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대출한도 4억→6억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37

장래소득 인정범위 20대 초반 51.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해 20대 초반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총 대출한도는 6억원(기존 4억원)으로 제한하되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아울러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도 개선한다.

우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해, 현재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방식에서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 장래소득 산정시 20년 만기를 선택하거나 실제만기(예 30년)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래소득 인정 범위는 현행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0%에서 20대 초반 51.6% 30대 초반 1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연리 3.5%, DSR 40%, 30년 만기, 예상소득증가율(51.6%)을 적용하면 현재소득은 연 3000만원이지만 장래소득은 454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2억2269만원에서 3억3760만원으로 51.6% 확대된다.

또 7월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시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된다. 주거관련 대출로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대출, 생계관련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용차금융,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등이 해당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8월부터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