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郭아들 5억 빌리고 법카·법인차도…김만배 "많은 혜택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전문성 없는 곽상도 아들에 많은 혜택 제공"
김만배 "후생·업무효율 차원"…곽상도 재판서 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회사에서 5억원을 차용하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까지 제공받은 사실을 공개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많은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씨의 8차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0.14 kimkim@newspim.com

김씨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에 당선된 이후 대학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안부를 묻던 중 직장이 없다는 곽 전 의원의 말에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를 제안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조사 당시 병채 씨가 컴퓨터그래픽을 전공해 화천대유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채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제가 도시개발사업을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사업을 하면 컴퓨터와 관련한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병채 씨의 컴퓨터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곽병채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최초 입사해 곽상도 피고인의 20대 국회의원 출마로 같은 해 11월 퇴사했는데 화천대유는 이듬해 곽상도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곽병채에게 재입사를 제안했다"며 "곽상도 피고인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니다"라며 "보상업무가 화천대유의 첫 업무였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병채가 필요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곽병채는 재직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총 5100만원을 사용했고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정도"라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법인카드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필요한 직원에게는 제공했다"면서도 "평사원은 곽병채 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검찰이 "곽병채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는 골프연습장과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결제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씨는 "골프연습장은 직원들에게 골프를 배우라고 저희가 승인한 것"이라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골프를 열심히 배워 나중에 취미생활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병채 씨에게 아반떼 법인 차량을 제공한 이유를 물었고 김씨는 "싫다는 사람만 빼고 직원들에게 다 제공했다"며 "병채는 아반떼로 등록했고 그랜저나 에쿠스를 제공한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임원급 외에 평직원에게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평직원은 병채 하나"라고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여러 혜택을 곽병채에게 제공한 건데 전문성 없는 곽병채를 입사 내지 재입사시키면서 화천대유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많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리후생과 업무효율 차원에서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화천대유가 병채 씨에게 전세보증금 4억원 가량의 사택을 제공하고 5억원을 추가로 빌려준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