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갈등, 대화·타협으로…불법엔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1:37

10일 노동동향점검 기관장 회의 개최
화물연대發 7월 노동계 잇단 파업 우려
"노사관계 안정 전력"…교섭지원단 설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노사갈등은 자율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요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시작으로 노동계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되자,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되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에 소재한 한 사업장을 방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6.03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금년도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라 통상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진단하면서도,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 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 기존 상황실을 보강한 '교섭지원단' 설치를 지시했다.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한 지도와 지원에 나서라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가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파업 중인 사업장 수(5건→15건)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재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