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의정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0:48

지난 2018년부터 임기 수행...박원순·오세훈 거쳐
지난해부터 오 시장과 대립각...갈등 격화되기도
제11대 시의회 7월부터 시작...국민의힘 '다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10일 개막했다. 제308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기엔 각종 복지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 논의와 예산 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임기를 수행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의회 개원 기념식과 제296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그 이외엔 코로나19 확산에도 별 탈 없이 의정 활동을 진행했다.

다만 시의회는 4.7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장차를 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한 견제에 나섰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0% 이상으로 보수 진영인 오 시장과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대표적으로는 박 전 시장 재임 때 추진됐던 '백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해 오 시장이 중단 입장을 내며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크게 부딪혔다. 시의회는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또 다른 시정질문에선 시의회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 등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일련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격화됐고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는 시장이 허가 없이 시의회에서 발언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올해 2월 의결했다.

시의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긴장 상태는 여전하다. 일각에선 서울시 공무원의 7월 정기인사 관례와 달리 시의회 사무처의 연이은 직원 승진·전보 등이 '알박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일부 승진자의 경우 서울시 승진자와 비교해 현격하게 평정(評定)기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승진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서둘러 역량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자기 사람 챙기기 비아냥이 나온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7월 이후 출범하는 제11대 의회에서 공정한 잣대를 통해 승진‧전보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현재 시행한 일체의 인사발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1회 시의회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턴 이 같은 모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의회 의원 68%가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은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20여 일 남은 임기 중 신규 채용, 전보 등 인사 절차의 진행 중단을 요구한다. 현 의회 의장단과 사무처는 인사 알박기 등 임기 말 무리수를 전면 중단하고 조속한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치고 조속히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며 "전례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제2교섭단체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 제2교섭단체와 의회사무처는 신속한 원구성에 적극 협력하여 상생의 의회상을 함께 정립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