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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의정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0:48

지난 2018년부터 임기 수행...박원순·오세훈 거쳐
지난해부터 오 시장과 대립각...갈등 격화되기도
제11대 시의회 7월부터 시작...국민의힘 '다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10일 개막했다. 제308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기엔 각종 복지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 논의와 예산 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임기를 수행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의회 개원 기념식과 제296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그 이외엔 코로나19 확산에도 별 탈 없이 의정 활동을 진행했다.

다만 시의회는 4.7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장차를 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한 견제에 나섰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0% 이상으로 보수 진영인 오 시장과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대표적으로는 박 전 시장 재임 때 추진됐던 '백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해 오 시장이 중단 입장을 내며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크게 부딪혔다. 시의회는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또 다른 시정질문에선 시의회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 등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일련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격화됐고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는 시장이 허가 없이 시의회에서 발언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올해 2월 의결했다.

시의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긴장 상태는 여전하다. 일각에선 서울시 공무원의 7월 정기인사 관례와 달리 시의회 사무처의 연이은 직원 승진·전보 등이 '알박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일부 승진자의 경우 서울시 승진자와 비교해 현격하게 평정(評定)기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승진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서둘러 역량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자기 사람 챙기기 비아냥이 나온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7월 이후 출범하는 제11대 의회에서 공정한 잣대를 통해 승진‧전보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현재 시행한 일체의 인사발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1회 시의회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턴 이 같은 모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의회 의원 68%가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은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20여 일 남은 임기 중 신규 채용, 전보 등 인사 절차의 진행 중단을 요구한다. 현 의회 의장단과 사무처는 인사 알박기 등 임기 말 무리수를 전면 중단하고 조속한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치고 조속히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며 "전례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제2교섭단체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 제2교섭단체와 의회사무처는 신속한 원구성에 적극 협력하여 상생의 의회상을 함께 정립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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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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