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의정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0:48

지난 2018년부터 임기 수행...박원순·오세훈 거쳐
지난해부터 오 시장과 대립각...갈등 격화되기도
제11대 시의회 7월부터 시작...국민의힘 '다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10일 개막했다. 제308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기엔 각종 복지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 논의와 예산 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임기를 수행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의회 개원 기념식과 제296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그 이외엔 코로나19 확산에도 별 탈 없이 의정 활동을 진행했다.

다만 시의회는 4.7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장차를 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치열한 견제에 나섰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0% 이상으로 보수 진영인 오 시장과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대표적으로는 박 전 시장 재임 때 추진됐던 '백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해 오 시장이 중단 입장을 내며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크게 부딪혔다. 시의회는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라며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또 다른 시정질문에선 시의회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 등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일련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격화됐고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는 시장이 허가 없이 시의회에서 발언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올해 2월 의결했다.

시의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긴장 상태는 여전하다. 일각에선 서울시 공무원의 7월 정기인사 관례와 달리 시의회 사무처의 연이은 직원 승진·전보 등이 '알박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일부 승진자의 경우 서울시 승진자와 비교해 현격하게 평정(評定)기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승진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서둘러 역량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자기 사람 챙기기 비아냥이 나온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7월 이후 출범하는 제11대 의회에서 공정한 잣대를 통해 승진‧전보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현재 시행한 일체의 인사발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1회 시의회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턴 이 같은 모습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의회 의원 68%가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기 때문.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은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20여 일 남은 임기 중 신규 채용, 전보 등 인사 절차의 진행 중단을 요구한다. 현 의회 의장단과 사무처는 인사 알박기 등 임기 말 무리수를 전면 중단하고 조속한 인수인계에 성실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치고 조속히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며 "전례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제2교섭단체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 제2교섭단체와 의회사무처는 신속한 원구성에 적극 협력하여 상생의 의회상을 함께 정립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