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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누가 법사위원장 되는지는 중요치 않아...기능 정상화가 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2:22

"법사위, 다른 상임위 권한 침해...월권적"
"구체적 논의 필요하면 여당이 날짜 잡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누가 법사위원장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법사위 기능조정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놓고 매번 싸울 게 아니라 법사위의 기능 정상화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력수급 정치화하는 전력위기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발목잡기를 통한 정쟁으로 가기 위해 법사위를 이용한다"며 "법사위의 기능에 있어서 월권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 기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한 타협을 해야 한다"며 "'이건 네가 할래, 저건 내가 할래'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하면 그건 패착"이라고 일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고 사법위를 우리에게 주고 법제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속셈 같다"며 "그건 결국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법제위·사법위 분리까지) 논의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면서도 "추측성 발언이신지 모르겠지만, 여당 원내대표인 만큼 2기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했던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수석 회동 이후 추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추가 논의가 따로 있진 않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면 여당이 날짜를 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날도 여당이 처음 논의하자고 해서 만났으나 원론적 얘기로 끝난 것으로 안다"며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한 번 보자' 이 정도로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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