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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공정위원장 강수진·김은미 '2파전'…역대 두번째 여성 위원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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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윤 대통령과 카풀 인연 화제
김은미, 윤 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역대 두번째 여성 공정위원장 탄생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장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당국 수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역시 여성이다. 다소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공정위 내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차기 공정위 위원장에 강수진(5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 김은미(63)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여성이다. 당초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장 위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LG] 2022.06.03 jsh@newspim.com

만약 두 후보자 중 누가되던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에 이어 역대 두번째 여성 공정위원장의 탄생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도 여성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장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 공정위원장 임명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인철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공정거래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역시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유력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 교수와 김 전 상임위원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누가되던 첫 여성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이 탄생한다.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자다. 

강 교수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사법연구원 24기로 졸업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와 건설교통부,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송무담당관은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민간 활동 경력으로는 지난해 3월부터 LG전자 사외이사로 합류한 바 있다.     

특히 강 교수는 1997~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로 일할 당시 윤 대통령과 카풀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의 유력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 전 상임위원 역시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범연수원 동기(23)로 전해진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깎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김 전 상임위원 역시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강 교수 임명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호남출신 강 교수의 임명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교수 부친인 강현중 변호사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관계자 역시 "둘 다 여성이라는 점과 공정위 근무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 교수 내정설이 돌고 있어 강 교수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모습"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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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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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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