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공정위원장 장승화·김은미 '2파전'…장승화 우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5:50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 WTO 경력…국제법 해박
글로벌 기업 판결 증가…장 위원장 전문성 우위
김은미, 윤 대통령과 사시 동기·공정위 근무 경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김은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낙점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장승화 위원장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인 중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낸 이력도 있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해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구글, 쿠팡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판결이 늘고 있는 만큼 장 위원장이 전문성에서 좀 더 앞서있다고 볼 수 있다.

◆ 차기 공정위원장 2파전…장승화 '전문성' vs 김은미 '조직이해도'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공정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판사출신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과 김은미 전 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jsh@newspim.com

먼저 장승화 무역위 위원장은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사법시험 26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해왔다.

특히 장 위원장은 국제법에 해박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2012~2016년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 상임 재판관을 지냈다. 우리로 따지면 대법관에 해당한다. 미국 하버드·듀크대, 일본 도쿄대학 법학과 객원교수로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3년 임기의 차관급 자리인 제14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무역위원회는 외국 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체 행정기구다.

무역위 관계자들은 장 위원장에 대해 "훌륭하신 분이다. 성품이 온화하지만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이라 조용하면서도 조목조목 핵심을 짚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커리어(경험)가 대단한 만큼 풍부한 바탕으로 무역위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임위를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추켜세웠다.

장 위원장의 유력한 대항마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점쳐진다.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특히 김 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알려졌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깍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아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공정위 내·외부에서는 장 위원장의 공정위원장 임명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등 공정위의 전통적인 법질서 체계에서 나아가 국제법 이해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의 해외 기구 근무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공정위원장 인선은 다음 주 지방선거(6.1)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인선이 예상됐으나 다소 밀리는 분위기"라며 "늦어도 지방선거 전에는 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신봉삼 사무처장(행시 35회) 승진이 유력이다. 신 사무처장은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초대 국장을 맡아 대기업집단시책 종합개편안을 수립한 인물이다.

◆ 판사출신 법조인 영입…尹정부 규제개혁 의지 확고

두 후보자 중 누가되든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판사 출신 위원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높다고도 볼 수 있다. 규제 개혁은 곧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학자 출신들이 공정위원장 자리를 휩쓸었다.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현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경제학도다. 때문에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경쟁 촉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들이 공정위원장으로 낙점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인 출신 위원장 임명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인 경쟁법과 소비자법은 공정위의 탄생 배경이자 고유한 권한"이라며 "아무리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조직을 쉽게 확대 또는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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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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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