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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09:36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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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교수
민주당,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수습책 논의
지방선거 압승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탄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은 가운데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친명 문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셔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다 한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 주고 반성할 때"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새 북핵 진용 첫 협의… "공조는 부각, 내실은 불투명"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한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다. 다만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을 묘책을 당장 마련하기가 힘든 데다, 3국 협력을 저해하는 한일갈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美 "이달말 나토정상회의, 中위협 맞설 新전략 채택…아시아동맹 참석" / 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문서를 채택하는 건 처음이다. 특히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와 나토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참석에 대비해 의전 선발대를 마드리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첫 공정위원장에 '호남'·'여성' 강수진 교수 내정 / 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중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내정 유력 /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과 복지·국제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방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일 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 개최...차기 비대위 구성 등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이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 지도체제 구성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 尹정부 초반 국정 운영 힘 얻어...'민심 확인' 자신감 붙는다/뉴스핌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다. 좀처럼 가져오지 못했던 강원도 역시 민주당 지방 권력으로부터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2018년 보수 궤멸이란 평가까지 받았던 지선 패배를 딛고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12곳에서의 승리다. 전북·전남·광주와 제주 등 일부 야당 텃밭, 8913표 차(0.15%p)로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다. 

"자기방어·남탓 정치에 국민 질렸다"… 친문도 원로도 '명길 책임론'/서울신문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된다

81.5%→37.7%…충격의 광주, 민주에 '침묵의 회초리' 들었다/중앙
6·1 지방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1일 오후 10시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선거 캠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음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뗐다. 강 당선인은 "(당시) 득표율 77.6%에도 환호하지 못한 건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며 "또 한 번의 쓰라림으로 승리에 환호할 수도 만세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치이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이라도 졌다"… 책임론에 이재명계 '발끈'/국민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 후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으로 당 내홍을 겪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다. 댓글로는 "이 말에 내 친구 이재명의 답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패배로 흠집 난 '윤심', 국민의힘은 "졌잘싸"라고 하지만…/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의힘 1호 선거운동원'이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손수 정리하고 당선자 시절 노골적인 지방행보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승리했지만 '윤석열의 대변인' 김은혜 전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존심을 구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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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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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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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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