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교육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존치 여부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해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자사고 유지 정책으로 나간다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현 정부와의 대립을 예고했다.

이어 "다만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어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자사고·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자사고 관련 소송이 걸린 교육청들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취소한 배경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특목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특목고가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인만큼 조 교육감은 새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조 교육감은 "만일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해 수직적인 고교체제를 심화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첫 의제로 올려 국가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당선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다양성 교육과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학교가 학생의 흥미, 진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일부 학교는 여전히 '속옷과 양말 색깔에 대한 규정'을 교칙으로 삼고 있었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지만 교육감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성남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조 교육감의 지난 임기 동안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된 건 맞다"면서도 "혁신교육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대안학교 설립 등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진보 교육감들을 향해 "이념 편향적인 민주, 혁신, 인권, 평등 개념과 정책기조는 전면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학벌보다 능력 중시하는 사회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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