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선거범죄 직접수사 착수…이재명 등 주요 사건 처분도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3:10

대검, 선거사범 878명 수사 착수…서울 중구청 첫 압수수색도 단행
'검수완박' 법안 시행 3달 앞으로…前 정권 겨냥한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6.1지방선거 범죄 관련 직접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0시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8명, 당선된 인원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41명(당선자 3명 포함)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선거범죄 외에도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로 제한된 선거 사건과 남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이 당선인은 수천억원 배당금 잔치를 벌인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됐고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수뇌부가 모두 교체된 바 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사 현황을 적극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 사건은 고형곤 신임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총괄 지휘한다.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에도 다수 접수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 기업이 그를 대신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안팎에선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던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고, 새 수원지검장으로 홍승욱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수원지검 역시 이 당선인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 관련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해온 검찰이 주요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전 검찰이 내놓을 직접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새벽 인천 계양구에 마련된 캠프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말을 준비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