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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범죄 직접수사 착수…이재명 등 주요 사건 처분도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3:10

대검, 선거사범 878명 수사 착수…서울 중구청 첫 압수수색도 단행
'검수완박' 법안 시행 3달 앞으로…前 정권 겨냥한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6.1지방선거 범죄 관련 직접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0시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8명, 당선된 인원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41명(당선자 3명 포함)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선거범죄 외에도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로 제한된 선거 사건과 남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이 당선인은 수천억원 배당금 잔치를 벌인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됐고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수뇌부가 모두 교체된 바 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사 현황을 적극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 사건은 고형곤 신임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총괄 지휘한다.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에도 다수 접수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 기업이 그를 대신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안팎에선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던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고, 새 수원지검장으로 홍승욱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수원지검 역시 이 당선인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 관련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해온 검찰이 주요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전 검찰이 내놓을 직접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새벽 인천 계양구에 마련된 캠프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말을 준비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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