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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어쩌나'…터져나온 책임론에 당권 행보도 '경고등'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18

선거 참패에 '책임론' 분출'
친문 "李 사당화한 책임져야"
李 전당대회 출마도 꼬일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당권 행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상임고문의 8월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홀로 생환한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새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캠프사무실을 찾아 당선 인사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 "쇄신 대상이냐, 주체냐"…'이재명 책임론' 분출

이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각 터져나왔다.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요 선거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잇따라 올린 또 다른 장문의 글에선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아무도 지난 대선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략 부재, 공천 원칙 붕괴 등 당의 무능함 속에서 대패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패배의 핵심책임자"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쳤다. 송 후보와 이 후보의 제 지역을 떠난 조기 등판은 그 정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고문을 향해 "당대표로 나오는 것보다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체 판에 대한 일정한 조율 정도,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고문이) 계양에 발목 잡힌 데다, 비대위원 전체가 다 모여 거기서 지원유세하는 그런 형국까지 몰렸지 않나"라며 "참 모양이 안 좋게됐다.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가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선거를 치른 현 비대위를 겨냥해선 "당의 요구로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다"고 비판하며 "비상의총을 소집해 혁신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참패' 성적표에 李도 고심할 듯…당권 도전 스텝 꼬이나 

이 고문의 속내도 복잡하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 고문의 친정이자 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당선인이 극적으로 사수했지만,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부분 참패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인천·강원·충청·세종 등 주요 접전지역 모두 국민의힘에 내어줬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 등판 당시 공언한 '전국 과반 승리' 목표와는 거리감이 크다. '이재명만 계양을에서 나홀로 생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선거기간 터진 각종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고문이 책임론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이 고문의 '다음 스텝'도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고문은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이미 책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당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을 겨냥한 듯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직격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전해철 전 장관도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고,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책임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이 고문이 전당대회에 불출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고문의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고문이 불출마 할 경우 측근인 우원식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는 "이 고문은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당장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고문이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고문을 겨냥한 비토는 더 거세질 것이다. 쇄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 대상으로 계속 내몰리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참패 내홍을 조기 수습하지 못 한다면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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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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