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어쩌나'…터져나온 책임론에 당권 행보도 '경고등'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18

선거 참패에 '책임론' 분출'
친문 "李 사당화한 책임져야"
李 전당대회 출마도 꼬일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당권 행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상임고문의 8월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홀로 생환한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새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캠프사무실을 찾아 당선 인사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 "쇄신 대상이냐, 주체냐"…'이재명 책임론' 분출

이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각 터져나왔다.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요 선거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잇따라 올린 또 다른 장문의 글에선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아무도 지난 대선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략 부재, 공천 원칙 붕괴 등 당의 무능함 속에서 대패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패배의 핵심책임자"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쳤다. 송 후보와 이 후보의 제 지역을 떠난 조기 등판은 그 정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고문을 향해 "당대표로 나오는 것보다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체 판에 대한 일정한 조율 정도,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고문이) 계양에 발목 잡힌 데다, 비대위원 전체가 다 모여 거기서 지원유세하는 그런 형국까지 몰렸지 않나"라며 "참 모양이 안 좋게됐다.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가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선거를 치른 현 비대위를 겨냥해선 "당의 요구로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다"고 비판하며 "비상의총을 소집해 혁신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참패' 성적표에 李도 고심할 듯…당권 도전 스텝 꼬이나

이 고문의 속내도 복잡하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 고문의 친정이자 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당선인이 극적으로 사수했지만,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부분 참패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인천·강원·충청·세종 등 주요 접전지역 모두 국민의힘에 내어줬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 등판 당시 공언한 '전국 과반 승리' 목표와는 거리감이 크다. '이재명만 계양을에서 나홀로 생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선거기간 터진 각종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고문이 책임론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이 고문의 '다음 스텝'도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고문은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이미 책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당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을 겨냥한 듯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직격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전해철 전 장관도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고,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책임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이 고문이 전당대회에 불출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고문의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고문이 불출마 할 경우 측근인 우원식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는 "이 고문은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당장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고문이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고문을 겨냥한 비토는 더 거세질 것이다. 쇄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 대상으로 계속 내몰리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참패 내홍을 조기 수습하지 못 한다면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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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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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