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민선8기 서울시] 막올린 오세훈 '2기', 차기 대권도전도 '순항'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9:02

59% 지지율로 압승, 4번째 임기 시작
오세훈 '2기' 선언, 정부 협력 속 시정 운영
민선8기 대대적 변화 예고, 대권후보 각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의 주인공이 됐다. 자진사퇴, 보궐선거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오세훈 2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구청장과 서울시의회까지 여당이 장악하면서 오세훈 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고 2일 공식업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이날 새벽 당선확정 후 회견에서 "4년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선보이겠다"며 "최우선 순위는 '상생도시'라는 큰 제하에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특히 "지난 10년동안 서울시가 정체 내지는 퇴보한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다시 뛰게 해서 글로벌 5대 도시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막올린 오세훈 '2기', 주요 정책 대대적 변화 예고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59.05%에 지지율로 39.24%에 그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지만 2선은 자진사퇴, 3선은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시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6년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오 시장은 4선에 성공해야 본격적인 '오세훈 2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년여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짧은 임기탓에 자신만의 시정을 펼치기 어렵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오세훈 2기의 핵심은 당선소감처럼 '약자와의 동행'이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런, 안심소득, 1인가구, 청년·여성 등 현재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의 향방도 관심사다.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속에 규제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기본적으로 공급확대가 예상되지만 최근 윤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미지수다.

보궐선거 당선 후 짧은 임기를 이유로 미뤘던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사업 전면 재조정 등 전임시장의 주요 행정에 대한 '대수술'이 예상된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경제정책 전반에도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구청장·시의원도 여당 압승, 오세훈표 시정 '속도'

구청장 판세와 서울시의회 구성도 여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에도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다.

2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확보하며 4년전 24:1 참패를 설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후보들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던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강서·구로·양천·영등포·마포·동작·용산·서대문·중구·종로·동대문·광진 등에서도 탈환에 성공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강북권 중 도봉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천·관악·은평·성북·성동·중랑·노원·강북 등 8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다. 15명의 현역 구청장이 수성에 나섰지만 생존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16년만에 보수정당이 서울시 자치권력을 주도하게 됐다.

서울시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압승했다. 각 선거구 및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종합할 때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7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석은 34석에 머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 등 서울시장을 견제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90%가 넘는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은바 있다. 구청장에 이어 시의회마저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은 그동안 설정했던 방향을 그대로 힘껏 밀고 나가라고 하는 어떤 지상 명령처럼 느껴졌다"며 "신뢰와 지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힘을 내서 힘껏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