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버스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임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운전기사들, 초과근로 임금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연 4시간 필수교육…운수종사자 근로시간에 포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 운전기사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 소속 운전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버스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3.25 pangbin@newspim.com

B씨 등 A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근로일수 13일을 초과해 매달 평균 15~16일을 근무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도 휴일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2018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1년에 1회, 4시간씩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시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들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위 교육은 피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운전자 보수교육은 피고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교육이수의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