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0:39

해외 원정 상습도박·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법, 상습도박 혐의 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수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습도박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 2019.08.28 mironj19@newspim.com

승리는 2013년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로 불리는 도박을 하며 22억에 달하는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로부터 100만 달러(11억 상당)의 칩을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자본 거래를 할 경우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한 달 뒤 제5포병단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1심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카지노칩에 관해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당시 1시간에 10~20회의 도박을 하면서 1회당 판돈으로 약 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를 사용하는 등 도박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의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승리의 상습도박 범행은 인정했지만,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은 대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상습도박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승리는 이 외에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