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협 "헌재의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 환영"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0:29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헌법재판소의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헌재 결정문과 반대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데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27일 "헌법재판소는 로앤컴퍼니와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제기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결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명확하게 '합헌' 결정했다"며 이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변협은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사건 등에 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광고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전체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과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무엇보다도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합번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로톡 대표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금지 광고 규정 위헌결정'이라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이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법률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대해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은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