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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리려면 양도세 낮추거나 임대사업자 혜택 줬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서 다주택자들이 또다른 시장공급자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 중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의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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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5.25 sungsoo@newspim.com |
그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거나 임차하게끔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낮추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어야 했다"며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높아도 집을 파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버티기에 나섰고, 그 결과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임대차3법을 일부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최근엔 이런 과감한 시도가 한발짝 물러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게끔 유도한다면 이들이 적폐세력이 아니라 또다른 시장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