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의 교통정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실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데다 곧바로 이어지는 6·1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국토교통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에 곧바로 착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관건은 추진 속도가 될 수 밖에 없다. GTX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되고 10년이 넘었지만 A 노선 외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사업 표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핵심인 만큼 기존 선로 활용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 '광역급행철도' 새로 정의, '서울까지 30분 연결' 제외 가능성…춘천 연장이 대표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 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광역급행철도 개념 및 정의'를 꼽고 있다. 새 정부의 GTX 공약이 1기 GTX인 A·B·C 노선의 대략적인 개념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다. GTX 추가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있지만, 동시에 광역급행철도의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지역 요구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등을 판단할 조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이라는 조건이 대표적이다. 1기 GTX는 해당 기준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A·B·C 연장과 D·E·F 신설은 그 동안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B 노선 춘천 연장은 30분 내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경춘선을 활용한다는 복안인데, 약 70km인 연장선을 30분 내 돌파하려면 표정속도(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 속도)가 최소 시속 140km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직선화가 안돼 있고 중간 정차역을 고려할 때 100km/h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C 노선 동두천 연장, D 노선 하남·팔당 연장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순환선인 F 노선은 서울과 아예 직결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광역화에 걸맞는 GTX를 건설하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제시했던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광역급행철도의 사업유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는 '광역교통법'에 규정된 광역철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 동안 입찰제안요청서(RFP) 등을 통해 ▲표정속도 80km/h 이상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 ▲대심도 이용 등을 규정해왔는데 공약을 감안할 때 일부만 반영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될 광역급행철도의 보다 명확한 개념이 법령 등에 명시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E·F 임기 내 예타 통과 목표…"사업 속도 내려면 기존 선로 적극 활용해야"

GTX 공약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할지 아니면 5차 계획 작성을 앞당길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용역이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망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곧바로 기획재정부의 예타에 착수해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내에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는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만 통과해도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설계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청량리부터 마석까지 대심도 건설 대신 경춘선을 활용해 일부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겨우 사업자를 찾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선로 활용 등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사업성이 대폭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빠른 이동시간을 보장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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