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정책] ⑤부동산 '견인차' GTX...尹 임기 내 추진 속도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6:31

GTX-B 춘천연장 등 공약 '서울 30분 도착' 충족 불가
'광역급행철도' 개념정의부터…요건 일부 완화할 듯
"새 유형 전환 시점"…지침 마련 여부 등은 검토
신규노선 임기 내 예타통과 목표…사업성 여부 관건
"B 노선 선례 교훈 삼아 기존선로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의 교통정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실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데다 곧바로 이어지는 6·1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국토교통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에 곧바로 착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관건은 추진 속도가 될 수 밖에 없다. GTX가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되고 10년이 넘었지만 A 노선 외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사업 표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핵심인 만큼 기존 선로 활용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 '광역급행철도' 새로 정의, '서울까지 30분 연결' 제외 가능성…춘천 연장이 대표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 D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광역급행철도 개념 및 정의'를 꼽고 있다. 새 정부의 GTX 공약이 1기 GTX인 A·B·C 노선의 대략적인 개념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다. GTX 추가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있지만, 동시에 광역급행철도의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지역 요구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등을 판단할 조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이라는 조건이 대표적이다. 1기 GTX는 해당 기준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A·B·C 연장과 D·E·F 신설은 그 동안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B 노선 춘천 연장은 30분 내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경춘선을 활용한다는 복안인데, 약 70km인 연장선을 30분 내 돌파하려면 표정속도(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 속도)가 최소 시속 140km가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직선화가 안돼 있고 중간 정차역을 고려할 때 100km/h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C 노선 동두천 연장, D 노선 하남·팔당 연장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순환선인 F 노선은 서울과 아예 직결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광역화에 걸맞는 GTX를 건설하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제시했던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광역급행철도의 사업유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됐다고 보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는 '광역교통법'에 규정된 광역철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 동안 입찰제안요청서(RFP) 등을 통해 ▲표정속도 80km/h 이상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연결 ▲대심도 이용 등을 규정해왔는데 공약을 감안할 때 일부만 반영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될 광역급행철도의 보다 명확한 개념이 법령 등에 명시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E·F 임기 내 예타 통과 목표…"사업 속도 내려면 기존 선로 적극 활용해야"

GTX 공약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할지 아니면 5차 계획 작성을 앞당길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용역이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망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곧바로 기획재정부의 예타에 착수해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내에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는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만 통과해도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설계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청량리부터 마석까지 대심도 건설 대신 경춘선을 활용해 일부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겨우 사업자를 찾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선로 활용 등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GTX는 수도권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사업성이 대폭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빠른 이동시간을 보장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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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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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