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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기술주 반등 시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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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할 것"
경기 침체 속 플랫폼 기업에 '부양 견인' 임무 부여
증시도 '반색', 빅테크株 반등 기대감 고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한번 시사했다. 시장 독점 방지, 정보 보안, 사교육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연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때리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그간 부진했던 빅테크 테마주들의 반등 여부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 시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할 것"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7일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개최한 민관 회의에서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잇달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방출하고 있다.

전일인 17일 중국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민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이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업의 중국 국내외 자본 시장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8일자 논평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규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쓴 점, 시 주석이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실은 글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법치 경제다. 자본(기업)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는 기업 자본을 옥죄는 게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 전인 올 3월에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업계 정돈 작업이 시작된 이후 '양자택일' 및 시장 독과점 등 심각한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가격 및 불공정 경쟁 문제가 억제됐으며 플랫폼 질서가 현저히 호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자택일'이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 빅테크, 경기 침체 속 경기 부양 '선봉' 돼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양대 축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집중 '타깃'이 됐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배차 서비스 앱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역시 타격을 받았다.

'반(反) 독점의 해'로 평가되는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메이퇀(美團)에 대해 각각 182억 2800만 위안(3조 4298억 원),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나타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경기가 급격히 냉각 중인 가운데 빅테크들을 경기 회복을 이끌 '주력군'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고용 시장이다.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 정보기술 산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년 이상 빅테크 규제 기조를 이어오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76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가 계속될 경우 취업난과 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소식통을 인용, 알리바바가 올해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3만 9000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규제에 따른 실적 악화 속에서 산하 배달 서비스 업체인 어러머(餓了麽)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쿠(優酷) 등 부문에서 인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텐센트 감원설도 제기됐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 부문 인력을 10~15%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역시 게임·콘텐츠 규제 강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와 쇼트 클립 앱인 콰이서우(快手)도 올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거나 그 규모가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테마주 '꿈틀'...진정한 반등 시점은 '아직'

[그래픽=바이두(百度) 갈무리] 항생테크지수 최근 1년 추이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은 증시에서도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류 부총리의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 발언이 나왔던 어제 17일 홍콩 증시가 상승했다. 징둥닷컴(京東)과 알리바바, 빌리빌리 모두 7% 내외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 전반이 강세를 연출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항생테크지수는 5.78% 올랐다.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테마주(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특히 중국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알리바바와 핀둬둬(拼多多)는 6% 이상, 징둥닷컴은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상적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억눌려 있던 투심 회복을 자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나 미 당국의 중국테마주 상장폐지 압박과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둥팡(東方)증권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테마주의 향후 전망과 관련 "중국과 미국의 (중국테마주)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협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벨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테마주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역 봉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기업 생산 및 경영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빅테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둥닷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397억 위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이상 급등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 

한편 중국테마주 주가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나스닥에 상장 중인 중국테마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지난 한해 42.7% 폭락했고 올해도 중국테마주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30% 이상 추가 급락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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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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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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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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