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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에 '대치 정국' 짙은 안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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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 막장드라'...하룻만에 독선 선회 '격앙'
'5.18' 계기 통합의미 사라져...총리 인준 등 난항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초 정국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최근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던지면서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반발수위는 배가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인사 막장드라마'라며 날선 표현을 동원해 공격했다. 특히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룻만에 독선으로 돌아섰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며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신 대변인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있느냐"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서 의회주의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회주의인지 여야 협치의 모습인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거침이 없다"며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어제 야당 의원들 악수는 그냥 보여주기"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당장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거듭 거론하며 국회관계를 이상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터였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거대 야당을 자극하는 행보를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함께 18일 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보수 정당 처음으로 대통령은 물론 대다수 여당 의원과 내각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치르면서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치 의지를 공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한 장관 임명이 몇일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란 느낌을 주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힘든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총리 인준 문제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며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자칫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는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 한 총리, 정호영 후보자 두명을 놓고 민주당과 치열한 명분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철회를 통해 한 총리 인준을 얻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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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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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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