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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에 '대치 정국' 짙은 안개속으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8:58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8:58

민주 '인사 막장드라'...하룻만에 독선 선회 '격앙'
'5.18' 계기 통합의미 사라져...총리 인준 등 난항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초 정국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최근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던지면서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반발수위는 배가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인사 막장드라마'라며 날선 표현을 동원해 공격했다. 특히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룻만에 독선으로 돌아섰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며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신 대변인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있느냐"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서 의회주의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회주의인지 여야 협치의 모습인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거침이 없다"며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어제 야당 의원들 악수는 그냥 보여주기"라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당장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거듭 거론하며 국회관계를 이상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터였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거대 야당을 자극하는 행보를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함께 18일 열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보수 정당 처음으로 대통령은 물론 대다수 여당 의원과 내각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치르면서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치 의지를 공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한 장관 임명이 몇일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란 느낌을 주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힘든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 총리 인준 문제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며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자칫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는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 한 총리, 정호영 후보자 두명을 놓고 민주당과 치열한 명분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철회를 통해 한 총리 인준을 얻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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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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