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00원 넘보는 경윳값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지급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10:07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10:56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 하향 또는 지원율 확대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유가격이 휘발윳값을 뛰어넘자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유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가 경유를 살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계적 경유 공급난으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를 넘어선 12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다. 2022.05.12 pangbin@newspim.com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며 보조금도 줄었다는 것이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감소하는 구조다. 유류세를 20~30% 인하하면 보조금은 ℓ당 106원~159원 줄어든다. 유류세를 낮추면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낮아진 유류세 적용은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이런 보조금 감소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오느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면 ℓ당 50원을 지급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기준가격이 높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 인하 전 또는 20% 인하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경유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ℓ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4일 기준 ℓ당 1954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존 최고 가격은 2008년 7월 16일 1947.75원이었다.

지난 12일 오전을 기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64.02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사상 최고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경유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