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한국해양대, 평가 없이 '링크 사업' 인센티브 지급…교육부는 또 선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가등급 인원 비율 지정 없이 2억 지급
해양대, 3단계 링크 사업자 또 선정
2027년까지 최대 200억 넘게 지원
'중요도' 따진다는 교육부, 고작 '기관경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해양대학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링크·LINC+) 육성사업 사업단의 특정 교수에게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무단으로 지급한 의혹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링크 사업은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해양대는 사실상 인원 비율을 정하지 않고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해양대는 3주기 링크 사업 대상에도 선정돼 2027년까지 2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해양대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유형별로 조직·인사는 14건, 입시·학사는 11건, 예산·회계는 10건, 산단·연구비는 7건, 시설·재산은 7건 등 총 49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우선 한국해양대는 2018년 9월 별도의 평가 없이 임의로 A교수에게 인센티브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해 교육부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링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2012~2016) LINC, 2단계(2017~2021) 링크 플러스 사업을 진행했고, 3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진행된다.

일반대 링크3.0은 크게 기술혁신선도형(대학별 연평균 55억원), 수요맞춤성장형(40억원), 협력기반구축형(20억원)으로 각각 구분해 진행되며, 한국해양대는 수요맞춤성장형 유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한국해양대는 기준 없이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사업단 구성원에 대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해양대는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감사 내용이다.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정하지 않고 사업단 교수 등에게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억1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평가등급은 일반적으로 S, A, B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학년도 상반기에는 17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B등급은 고작 1명에 불과했다. S와 A등급에 각각 6명이 선정하는 등 사실상 지급 인원 비율도 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평가없이 임의로 인센티브를 받은 교수 A씨는 연구부정으로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도제자 B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하고, 해당 논문을 업적평가에 활용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 이외에도 한국해양대 교수 3명은 지도제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링크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