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자영업자들, 당정 600만원 지원 합의에 일단 '환영'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4: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성동 "손실 여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원"
"600만원도 급해 얼른 받았으면", "약속 지켜 다행"
일각에선 "점포 수 제한없이 지원 선행되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윤준보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지급 시기 등을 두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 현실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하고,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방역지원금의 기존 명칭은 손실보조금으로 변경했다.

당정의 합의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에서 백반집을 하는 신모(57) 씨는 "일단 주니깐 다행"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호되게 당해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40) 씨도 "600만원도 급한 사람이다. 얼른 받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에서 한식 뷔폐를 하는 박모(60) 씨는 "안철수(인수) 위원장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할 때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나 했었는데 오늘 합의가 잘 된 것 같아서 안심"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새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이전 정부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선 전 300만원을 각각 한차례씩 준 것을 제외하고 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로 집행하면 자영업자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얘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정확한 지원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자영업자 한 사람이 2~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매장에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인지, 1인당 한 번씩만 지원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점포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면 2~3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머지가 빚이라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이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법으로도 없지 않느냐"며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점포 수 제한 없이 지원이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 대표도 "내일 발표되는 최종 추경안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연합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 일부는 법적으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를 운영하며 나머지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박 대표는 "600만원은 지원금이고,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한다"며 "새 정부의 1호 공약이 손실보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중기업 업소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대안이 현재까지 없다"면서 "저희를 구제하고 이런 불공정을 빨리 해결해주길 목놓아 기다리고 있을 분"이라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