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세제 개편 난관…여야 협치 이뤄야
국민의힘 "11일 한덕수 인준 본회의 소집 요구"
"정부조직개편, 지선 승리해 여론 등에 업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극명한 '여소야대'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 개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반대하고 있어 '반쪽 내각'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차 산업혁명시대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결과제로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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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 정부 출발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제22대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꼼짝없이 여소야대 입법부와 함께해야 하는 처지다. 당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을 포함해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다방면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성공적인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해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기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구성 곳곳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식물 정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창설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새 정부가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한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8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면 본인들이 부결시키는 것이다. 그 부담은 본인들이 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국민의힘)한테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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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 공격을 집중시킨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인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선정한 내각에 대해선 믿음을 가지고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패막이' 역할은 없다는 것이 인수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그런 꼼수는 쓰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도 새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인준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강직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의혹을 가지고서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선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로 정부조직개편 추진 시점을 잠정적으로 6월로 미뤘다. 6·1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 저희가 정부조직법 입법을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이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해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국회 입장에서 의석이 (민주당 보다)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러나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으면 민주당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