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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범계 제68대 법무부 장관 퇴임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7:0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4개월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8대 법무부 장관 퇴임식을 열었다.

박 장관은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주민수(檢舟民水).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이라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2 hwang@newspim.com

◆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퇴임사.

 

Ⅰ 법무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헤어짐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장관으로서 가진 철학과 중심을 지키며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다짐하면서 장관직에 임하였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제 임기의 마지막 또한 현장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자와 문서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가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롯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습니다.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의 인권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선두에서 지휘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리더의 반열에 오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도 세심히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들은 모두 저를 믿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해준 법무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Ⅲ 친애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지난 20년 여기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강입니다.

검주민수(檢舟民水)입니다.

검찰은 배요. 국민은 물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합니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랍니다.

여성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검사,

가족의 파편화 속에서 학대받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팔걷어 부치는 검사,

일터에서 전장처럼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타는 검사,

모두 검찰조직에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입니다.

 

Ⅳ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국가미래를 선도해야 합니다.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법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행정 구현,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격에 맞은 인권정책 수립,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포용적 정책 도입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앞장 서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Ⅴ 법무가족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하고 또 전진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의 작은 노력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법무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Ⅵ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나지만, 새로운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법무부를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법무가족 여러분을 응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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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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