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맞게 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 등으로 가시밭길 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의혹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창업 정책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능력 검증에도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 이해충돌·동거 모친 전세 등 의혹 공세 예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한 청문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에 열린다. 타 후보자와 비슷하게 이영 후보자 역시 여러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다. 

먼저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최근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테르텐'이 201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모바일러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사업비는 9800만원 규모다. 

테르텐은 2016년 1200만원 규모의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용역을 수주한 뒤 2018년에는 237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동 A/S센터 전산장비 및 보안소프트웨어 용역도 땄다.

용역 사업을 발주한 중진공과 중기유통센터는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이영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운영위원 활동 시기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았다는 게 이해충돌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태호 의원실은 또 이 후보자가 국방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에 위촉된 2018년에 테르텐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 규모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 후보자가 창립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중기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나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동거 모친 전세계약 역시 구설에 올르고 있다. 국회 산통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모친과 살면서 일부 면적만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모친과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다.  2019년 전세가는 6억원 정도인데,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전세보증금 4억원이 정상거래일 경우,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여야 하지만 모친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모습이다.

국회 산통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가 메뉴의 식당에서 실제 인원수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 수상한 결제를 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회피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영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회사의 전체 거래 일부분으로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다"며 "어머니께 공간 일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이들 의혹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 등 추가적인 반박이 예고된다. 또 이영 후보자의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국회 산통위에 김상용 와이어라이언스 대표와 유영일 테르텐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이 요청된 상태다. 

국회 산통위 관계자는 "오는 11일에 증인 신청이 된 대상자들"이라며 "다만 현재 참석 여부는 검토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 손실보상·벤처창업 정책 추진력 한계 우려

이영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중기부장관 후보자로 상당히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상공인 등 정책이 확장됐을 뿐더러 벤처창업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당초 1000만원 현금 지원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지원과 대출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한다고 진화에 나서긴 했으나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영 후보자는 온전한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중기부의 첫번째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규모를 정하는 실질적인 '키'를 쥔 기관은 바로 기획재정부여서 이 후보자의 의견은 정부의 일반적인 방향성에 그친다는 얘기다. 손실보상 하한액 및 보정률 상향은 인수위가 우선 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기부 장관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재부 예산실 한 관계자는 "예산 확대를 중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 요청하더라도 총액이나 재정 마련 여력 등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벤처창업 분야에서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법안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도 한계가 드러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보더라도 관련 제정법은 국회에 막혀있는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나 쉽지 않아보인다"며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에 올린 만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긴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보상이나 제2벤처붐 확대 등으로 중기부가 살아남긴 했으나 향후에는 어떠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인지 현재는 단언하긴 힘들다"며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인 출신으로 보여주기식 공적 쌓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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