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08: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8:17

문대통령, 9일 업무 마친 후 정문 나와 퇴임 소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 상원 인준
안철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결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임하는 대통령 중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습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보 위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합니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상지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나무를 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9~10일 마지막일정…현충원 참배에서 양산 사저까지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된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주한 미대사 골드버그 지명자 만장일치 인준 / 조선일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다. 이로써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의회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전날 상원 외교위에서 인준안을 가결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 듯" / 동아일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 쏘고도 이례적 침묵…전문가 "추가 도발 가능성 지켜봐야" / 중앙일보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즉각적인 보도를 자제해 의도가 주목된다. 통상 이튿날 발사 사실과 제원 등을 밝혀왔지만 5일 현재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에선 일절 언급이 없다. 북한이 곧바로 추가 시험 발사를 하고 나중에 묶어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도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의 성격·의미·평가를 담아 국내외에 알리는 '완료형 보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독] 안철수, 분당갑 출마한다…'국민의힘' 간판 달고 첫 선거 / 중앙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尹 '탈원전 폐기' 액션플랜 /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한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독]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 / 동아일보
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단독] 여가부 대신 '인구가족부'…국민의힘, 법안 발의한다 / SBS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단독]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 JTBC
지난달 4일 경찰은 경기도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단독] 尹측 "민주, 무차별 낙마 공세 땐 정호영 임명 강행"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할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尹 "총리는 한덕수뿐"…정면돌파 의지 밝혀 / TV조선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승리 '일등공신' 2030 민심이 흔들린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기간임에도 2030세대 사이에서 윤 당선인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인천 의원 4명 "이재명, 계양을에 공천해야"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판설이 무르익는 가운데 민주당 인천 지역 4명이 "이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라"며 공개 요구했다.
박찬대·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분란 죄송"…박지현 "재집권 실패 잊지말아야" / 경향신문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결국 사과했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최 의원 사건을 외부에 제보한 보좌진을 색출하고 이들에게 2차 가해성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당 보좌진들께 사과드린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