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문제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그간의 소회와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수완박(수사·기소 분리)'과 관련해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면서 당위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그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부터"라면서 "그 전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술접대 받았다"면서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이러니까 1인당 99만원. 그들(검찰)에게 준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이런식으로 견제받은 권력이 되는 게 어디 있냐"면서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검찰이 누려왔던 그런 무소불위 권력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말 일단 상승세를 꺾었고, 새 정부가 안정기조를 이어가줄 것을 기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잡았다고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니까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원 후보가)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습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리는 "청문회가 진행중이라 후보자들 한분 한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런(이해충돌)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분이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특히 다음 정부 출범하는데 혹시 우리가 협조를 안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음에 청문회 제도를 본격화했을 때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20년만 되면 정말 국민이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공직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을 비롯한 여러 요구를 계속했었다"면서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존심을 스스로 구기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는 진영간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유능한 싸움꾼은 언제나 나오지만 싸움꾼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싸움을 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 그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30년 정치를 보면, DJ(김대중 전 대통령)나 YS(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타협도 잘하고 화해도 하는 분들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권좌에서 물러나도 그분들 향기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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