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속도 조절론'에도 재건축 밀집 단지 강남·용산·양천구 집값 상승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0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5일 07:01

규제 완화 공약 발표 이후 연이어 신고가 갱신 단지 '속출'
보합세서 상승세로 전환된 강남‧서초‧용산‧여의도 재건축 단지
"잘 못된 규제 완화 시 부동산값 상승 부추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과 용산‧양천구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들의 매맷값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용산‧서초‧강남‧양천구 아파트값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대신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당초 가장 먼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04 ymh7536@newspim.com

◆ 재개발 기대감에 강남‧용산‧여의도 매맷값 상승 전환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모두 0.00% 보합을 나타냈다. 매매가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은 서초구와 강남‧용산 등이 견인했다. 서초구(0.03%→0.05%)의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용산구와 강남 역시 상승세다. 용산구(0.03%)는 청와대 이전으로 지역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재건축 또는 초고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4%)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개포·일원동 재건축 위주로, 영등포(0.01%)는 여의도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양천구(0.01%)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오르는 등 재건축이나 고가 위주로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출범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정밀안전진단 규제부터 손 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

서울에선 ▲목동9단지(2030가구) ▲목동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1340가구)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432가구) 등 4개 단지가 해당된다. 목동9단지와 11단지의 경우 적정성 검토 당시 받았던 평가항목별 원점수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각각 52.90점, 53.87점으로 D등급(31~55점)이 된다. 미성아파트는 53.69점, 태릉우성아파트는 54.25점을 받아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노후 단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적정성 검토에서 61.72점으로 탈락한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새 기준 적용 시 54.53점으로 D등급이 된다. 대구 광장타운1차, 북구 칠성 새동네 아파트, 달서구 한신아파트, 부산 현대아파트도 48.13~52.86점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 규제 비웃는 압구정동·여의도·목동…두 달 새 수억원 올라

강남과 서초‧영등포구 여의도 역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비사업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난달 21일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4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지역이다.

대치동 역시 현재 삼성동, 청담동과 함께 국제교류복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지만, 집값 상승 우려에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109㎡는 지난달 14일 20억3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19억원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 거래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에도 전용 149㎡가 25억8000만원(4층)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달 23일 38억7000만원(7층)에 거래, 직전 최고가 36억8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상승했다. 대치동 선경1차 전용면적 117㎡ 역시 이전보다 5억7000만원 오른 38억4000만원(10층)에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대치동 선경1차 인근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이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속도 조절 나선 원희룡…"재초환‧분상제 현재 손 댈 때 아냐"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의 매맷값이 상승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며 "재건축 문제는 맨 앞단 안전진단, 바로 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이 있고 마지막에 분양가상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당시와 반향은 같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안전진단과 재초환은 당분간 손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잘못된 규제안화로 인해 부동산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등 서울 도심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들을 인수위가 고민한 것 같다"며 "다만 주택공급 확대 및 금리 정책이 먼저 나와야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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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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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