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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땡큐' 윤석열‧원희룡…일산‧산본‧분당신도시 재건축 조합 설립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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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서 재건축 사업 추진 나서는 단지 늘어나"
30년 맞이한 단지들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폐지 기대
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부처 이기주의 타파"

[서울‧경기=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 2월 대선 결과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두 달째 매매계약서를 써 본 공인중개사무소는 손에 꼽힐 정도에요."(경기도 군포시 산본주공11단지 거주자 한덕자(63))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변경하지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것들이 이행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에요."(경기도 고양시 일산 정발산동 후곡13단지태영거주가 최동철(69))

"지난달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가입을 결정했어요.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소유주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추진위 설립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어요."(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양아파트 이근 T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지난 3일 찾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경기도 일산 서구 일산동과 군포‧성남시 일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지난 2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재건축 사업 조건에 충족되는 단지 상당수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기=뉴스핌] 경기도 군포시 산본주공11단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5.03 ymh7536@newspim.com

◆ 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 소식에 추진위 구성 나서

윤석열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내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역이다. 1989년 개발을 시작해 1992년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여 가구가 조성됐다. 분당은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도 올해 또는 내년부터 준공 30년을 맞는 단지들이 생겨난다. 또한 오는 2026년이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다만 이 지역의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으로 높은 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수익 가능 용적률은 약 200% 내외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이를 넘는다.

높은 용적률에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차기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하자 시장은 크게 변했다. 특히 준공 30년 내외인 아파트들이 거래절벽 속에서도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이는 인근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실제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한신' 전용면적 171㎡는 지난 15일 24억 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17억원, 2020년 10월)보다 8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서현동 P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매물을 들어간 반면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 전용면적 126㎡도 이달 초 9억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경기=뉴스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정발산동 후곡13단지태영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5.03 ymh7536@newspim.com

◆ "매수 문의로 분주"…한 달 새 매맷값 8억원 급등

이들 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 아파트 거주자인 최민혁(53)씨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전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가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양수리 인근 T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올 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데, 용적률이 오르면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제인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완화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에서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다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기 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 및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잔 "시장과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 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을 시사했다. 원 후보자는"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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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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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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