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4월25일)

"어제(25일) 나온 기사 대부분이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정정한다.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4월26일)

앞으로 1주일 후 들어설 윤석열 새 정부의 극초반이 심상치 않다. 같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이야기가 하루 사이 달라진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강력하게 외쳤던 공약은 정권 출범도 전에 존폐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인수위의 '한 입으로 두말하기'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심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국지적 가격 불안 조짐이 있으나 시장 불안세로 볼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부총리 후보자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상반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대강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 시기 발표한다던 새 정부 부동산대책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발표로 연기되더니 이젠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당장 시행할 정책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집값은 11주를 이어가던 하락세를 멈췄고 특히 새 정부 공약의 수혜자인 강남권이나 목동, 1기 신도시 등은 오름 반전한 상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강남과 목동과 같은 부자동네가 치고 나가자 이를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그것은 정책에 대한 대(對) 국민 신뢰다.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는 강남 재건축 활성화도 주택 보유세 완화도 아니다.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급이 위축된 상태에서 집값은 두배로 뛰고 대출까지 막히면서 이같은 기대는 무너졌다. 그것이 '부동산 혁명'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 결과로 나왔다.

윤석열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가렴주구(苛斂誅求) 수준의 징벌적 과세 완화와 주택공급활성화 그리고 그 결과물인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 기회 확대일 것이다. 이 기대가 좌절될 때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란 시의성이 있는 만큼 그때 그때 적절히 운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된다면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순 있지만 특정 단지의 집값이 오르는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이다. '순리'(順理)라는 말 뜻 그대로 정책이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잇따라 늦어지고 같은 인수위 위원들의 입장이 다른 것은 실로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예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다면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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