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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손실규모 54조원...추경 직후 피해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4:21

"2차 추경 통과되는 즉시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보정률, 하한액도 상향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 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6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손실보상제 마련 이전에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가 부재해 7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요구가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 551만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규모를 추계한 뒤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추계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을 합계해 추계되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이 기준이 됐다. 책정된 손실 규모는 약 54조원이다.

안 위원장은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봤는지 역사상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가 최초로 해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손실보상제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행 90%인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을 상향하고 현행 50만원인 하한액(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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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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