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재정정상화·재정준칙 도입"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 1.5배 확대"
"철근 매점매석·담합행위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 이후 3가지 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물가 안정,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 60여차례 회의를 개최해 경제방역에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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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2.04.28 jsh@newspim.com |
먼저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감염병)에 대한 175조+α 금융지원 패키지 및 7차례 추경(총 150조3000억원)을 통한 확장재정 등 강력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통해 선진국들에 비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위기시 그 타격이 집중된 저소득층, 자영업·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 고용유지 지원, 손실보상 등 위기극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차제에 안전망 보강을 촘촘하게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으나, 한편으로는 최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질서있는 재정정상화 및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대응 노력에 더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 대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설계 집행 등도 결코 소홀함 없이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D.N.A산업 및 BIG3산업 집중 육성, 창업벤처 생태계 보강 및 저변 확대, 미래 대비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정책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취약계층에의 깊은 타격, 신양극화 초래,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의 상흔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노력에 더해 향후 더 강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최근 인플레 압력,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파급영향 등 대외경제안보 리스크의 부각 및 상시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3가지 과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경제 최대 당면현안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인플레 즉 물가의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코로나 지속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지원과 K자형 양극화 상흔치유를 위한 다층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뉴딜 정책, 넷제로정책 등 미래대비 투자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대비 2배 이상 급등한데 따라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늘리고, 철근·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매점매석·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시멘트 등 건설자제 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을 야기, 본격적인 봄철 건설경기 회복세가 제약되고 관련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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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그러면서 유연탄 수입관리 방안으로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철근·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국내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수급측면에서 시멘트·철근 등과 관련된 주요자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원활한 자재 운송을 위해 시멘트 철도수송 비중(현 20%)을 확대하고, 노후 시멘트화차 1200량을 순차 교체(향후 5년간)하는 한편 주요 건설자재 가격동향 및 재고량을 주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이라며 "이는 미국 연준의 긴축속도 강화 가능성,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들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격한 시장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