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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정책 안정성 최우선 순위 두고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한국이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 노동유연성, 정책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개선해야 한다."
27일 '차기정부에 바라는 외투기업 투자확대 방안 및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산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특유의 규제로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별 외국인투자(FDI) 유출 대비 유입은 베트남 25.4배, 영국 4.6배, 미국 2.3배, 이탈리아 1.0배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유입 610억 달러, 유출 1669억 달러로 0.4배에 불과했다. 일본은 유입 627억 달러, 유출 8060억 달러로 가장 낮은 0.1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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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좋지 않고,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0.5배보다도 저조하다"며 "다국적기업 입지 관련 국가경쟁력이 우리의 독특한 규제 양산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가 저조한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조세경쟁력 등을 꼽았다.
정형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 인해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신산업의 경우 글로벌 혁신 사업 모델을 한국에서 시도할 경우 57%가 제한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에서의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은 주요국과의 FTA, 안정된 경제, 산업 분야 등에서 타국대비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외투기업의 추가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FDI 투자의 인센티브 제도, 각종 규제 및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의 영역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도 "한국은 미국, 유럽국가와 산업협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채택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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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 전북금융타운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2.04.20 photo@newspim.com |
정 회장 역시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29.5%), 캐나다(49.0%), 영국(57.6%)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당부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우리 멤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바이든 시대 전망에 대해 낙관적 의견을 표출하고,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44%가 향후 2년간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윤 당선인이 한국을 세계 중추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추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 노동유연성, 정책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기업의 생산, 연구 현장 혹은 성수기 등의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을 산업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노동 부문 등에서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한다면 다국적 기업이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대외경제네트워크가 넓은 국내 투자환경의 우수성을 투자 결정 시 가중치를 두고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외국보다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등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n89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