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홍근 "중재안, 오늘 법사위 심사 완료…朴의장 좌고우면 말길"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0:29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0:29

"尹, 삼권분립 훼손…헌법 위에 있나"
"尹 의중으로 입법부 결정 파기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오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전날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 측은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의 헌법가치 훼손을 묵인하는 것을 용인했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이렇게 말하다니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돼가는 모습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의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수십 년 전 독재 정치로 후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무기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이고 앞으로 협치마저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제 의장도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추인한 중재안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이젠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