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삼권분립 훼손…헌법 위에 있나"
"尹 의중으로 입법부 결정 파기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오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전날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 측은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의 헌법가치 훼손을 묵인하는 것을 용인했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이렇게 말하다니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돼가는 모습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의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수십 년 전 독재 정치로 후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무기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이고 앞으로 협치마저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제 의장도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추인한 중재안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이젠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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