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과학중심 외친 尹·安의 진심 도마 올라…과총 "과학수석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8:12

기존 정부조직 유지 속 과기부총리제 불발
과총, 과학기술 관련 수석 신설 호소문 발표
대통령실 직제 축소…과학 수석 신설 불투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중심 국정운영을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진심이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더구나 대통령실 인선 역시 축소 분위기여서 과학기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수위는 24일 대통령실 인선과 직제개편을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실을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으로 대폭 슬림화하는 개편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지난 21일 "6수석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현재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사회수석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보수석 하마평에는 KBS 기자 출신인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직계개편 발표를 앞두고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실제 약속했던 과학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변화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크게 떠들어놓기는 했으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안이 나온 게 없다"며 "과기부장관 후보자 역시 자신의 연구분야에서의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국정 전반을 뛰어넘는 협치 등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과총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과총은 호소문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혁신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조직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총은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대통령실 직제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의 직제가 신설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면서도 "과기부총리제 신설이 현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