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과학중심 외친 尹·安의 진심 도마 올라…과총 "과학수석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8: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정부조직 유지 속 과기부총리제 불발
과총, 과학기술 관련 수석 신설 호소문 발표
대통령실 직제 축소…과학 수석 신설 불투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중심 국정운영을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진심이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더구나 대통령실 인선 역시 축소 분위기여서 과학기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수위는 24일 대통령실 인선과 직제개편을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실을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으로 대폭 슬림화하는 개편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지난 21일 "6수석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현재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사회수석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보수석 하마평에는 KBS 기자 출신인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직계개편 발표를 앞두고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실제 약속했던 과학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변화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크게 떠들어놓기는 했으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안이 나온 게 없다"며 "과기부장관 후보자 역시 자신의 연구분야에서의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국정 전반을 뛰어넘는 협치 등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과총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과총은 호소문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혁신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조직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총은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대통령실 직제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의 직제가 신설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면서도 "과기부총리제 신설이 현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