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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우식 KAIST 이사장 "패권 경쟁엔 과기부총리제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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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반짝 부각 이후 부총리제 폐지
과학기술 토대 마련과 인재 양성 절실
"패권경쟁에 대한 당선인 의지 보여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과기부총리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계가 인수위원장이나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적극적으로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요구해야 하고 이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를 역임한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은 지난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부총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지도자로 결정된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은 기정사실화됐다. 당선인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연거푸 강조해왔을 뿐더러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의 대립 속에서 인수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을 뿐 전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예고한 상태다. 또다시 정부 조직 개편이 미뤄지면서 또다시 과학기술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정부 조직 환경에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향한 목표 달성도 늦춰질 수 있다는 데 김우식 이사장도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2022.04.11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 이사장은 "그동안에도 세계 추세에 맞춰서 과학기술을 강조한다면서도 참여정부 때 이후로는 과학기술에 교육을 붙여 교육을 강조했다"며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래창조 개념으로 과학기술이 불분명해졌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탈원전 이슈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묻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여전히 도약을 위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참여정부에서 부각됐다가 계속 역대 정부에서 빛을 발할 수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토양에 우수한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말은 인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강조되는 과기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그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에서 과기부총리 도입 3년동안 부처별 장관 12명과 청와대 고위인사 등 16명이 28번이나 모여 머리를 맞댔다"며 "거시적으로 국력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같이 공유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며 "어느 부서든 함께 (과학기술)에 대해 다 듣게 되고 왜 필요한지를 모두가 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꼽았다.

그는 이어 "여러모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과학기술을 키울 수 있고 과기부총리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실현 가능하다"며 "이제부터는 패권 아이템을 정해야 하며 한데 모아 집중화시켜야 하고 이를 5년동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비전과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여전히 과학기술 홀대론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나

▲과학기술계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막상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과기부총리제가 3년간 도입된 이후 그냥 없어졌다. 당시 MB정부에서 처음에 과기부에 고등교육을 붙이면 안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과부가 됐다. 교육에 대한 현안이 너무 커서 국민적 관심이 교육으로 옮겨갔고 과학기술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관련된 내용을 주장했다. 그런데 오히려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없어졌다. 당시 미래창조가 좋은 단어긴 해도 과학기술을 모토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 안타까웠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은 어떠했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는 예전에 같이 일을 한 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과학기술은 살았다. 다만 정보통신이 붙었다. 다행히 그 안에 예전에 있었던 혁신본부가 살아났다. 참여정부 때 혁신본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모든 연구·개발(R&D)을 총괄했다. 그렇더라도 역할이 달라졌다. 예전의 종합 컨트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부서로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문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부처 이름명을 붙여주긴 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많았다. 탈원전 때문이다. 문 정부 초기에 역대 과학기술 장관 등과 함께 간담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고도화됐다. 수출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본다. 당시에 카이스트 핵공학과 석박사 과정에 한 사람도 응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원전을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본다.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2022.04.1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참여정부때 반짝 떴고 계속 역대 정부에서 다 빛을 발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발전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토양에 우수한 씨를 뿌려야 한다. 인재가 들어간다. 잘 자라도록 비료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뿌리째 뽑혔다. 이번에 새 정부를 보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품고 있다. 

-과학기술계 시니어로 대선 전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들었다

▲맞다. 과학기술계의 시니어 한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난해 11월께 일간신문에 얘기를 올렸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커졌다. 과학기술의 경쟁력도 많이 올라섰다. 저력은 있다고 본다. 다만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로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선 전에 여야 캠프에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공약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고, 이러한 부분을 각 후보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줬던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인수위에서 과기부총리제 도입 여부를 고민중이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과기부총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는 남았다. 이와 관련된 새 정부의 의지를 계속 표출해줬으면 좋겠다. 과학기술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얼마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연 과학기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계가 당선인을 직접 만나고 인수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패권주의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과기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계가 줄곧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구축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보·보수로 갈라치기 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국가가 사느냐, 국민이 사느냐의 문제다. 하루라도 빨리 무엇을 어떻게 누가 손을 대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 앞서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사회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다들 올인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묻고 싶다. 큰일 났다고만 하지 정책적으로 통일된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김우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2022.04.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참여 정부 시절 과기부총리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게 있다면

▲당시 부총리 때 느낀 것은 부총리 구성으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만들어졌다. 장관이 12명, 국무조정실장, 정책보좌관, 청와대 경제 수석 등 16명이 위원으로 모였다. 3년동안 28번이나 모였으니 많이 모인 것이다. 당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는 무엇을 해야 할 지 목표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모여보니 도움이 됐다. 국방부장관, 방사청장 등도 모였다. 이를테면 방산시스템에 대해 다들 알게 되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국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유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했다. 어느 부서든 다 듣게 된다. 거시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함께 모인 목표를 알고 기술을 개발할 때 왜 필요한지를 다들 알게 된다. 사실 평소에 잘 모른다. 짧은 시간에 다른 절차도 필요없이 금방 소화시킬 수 있었다. 거시적으로 파악이 빠르고 미시적으로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다. 시간 단축이 된 것이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은 열심히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재정부가 붙잡아놓는다. 다만 왜 보류하고 있는 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게 없다. 이런 부분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서 해야 한다. 그게 너무 아쉽다.

-출연연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참여 정부 때 장관 임명을 받고 초기에 전국 대학과 출연연을 다녔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간 곳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과학기술을 키우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얻어 먼저 만들어진 곳이 바로 과기연이다. 당시 과기연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은 많이 성장하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세계적인 노벨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출연연은 우수한 인재가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로 간다. 당시에도 이같은 문제가 심각해 정년이 60세 미만이고 연금이 없었다. 어렵게 과학기술공제 기금을 3000억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해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이 기금은 10조원에 달한다.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새 정부의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영향력 여전히 강력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기부총리제 도입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패권 경쟁을 위한 아이템을 정해야 한다. 전자, 바이오 등 많은 얘기가 나온다. 이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화시켜야 한다. 5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 과학기술의 요람인 카이스트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최대 목표는 무엇인가

▲카이스트 이사장을 맡은 후 첫번째로 한 얘기가 국내 경쟁을 신경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느냐가 최대의 당면 목표다.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 어렵더라도 세계 무대를 목표로 가야 한다. 준비하고 있는 뉴욕 캠퍼스도 그런 차원이다. 나가서 부딪혀야 한다. 자극도 받아야 한다. 현재 카이스트 재학생을 보면 모두가 우수하다. 다만 우수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한다. 그 인재들이 의사가 되기보다는 세계 무대에서 나라를 대표로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과학대학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사람의 덕목이라면

▲지도자의 안목이 필요할 때다. 실무경험을 했던 전문가들, 이론에 밝은 학자들, 주변 동료들이 인정해줘야 한다. 부총리 급에 맞는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 김우식 이사장 프로필 

-1940년 1월 충남 공주 출생
-강경상고 졸업('57)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61)
-연세대 화학공학 석사 박사('75)
-연세대 총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00~'04)
-고려대 명예 경영학 박사('03)
-제27대 대통령비서실 실장('04~'05)
-부총리 겸 제25대 과학기술부 장관('06~'08)
-(사)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및 (사)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09~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20~현재)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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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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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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