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도전 vs 100% 보상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지급금 확대하나 대출 방식 여전
온전한 보상 속 고정비 포함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들이 새 정부의 손실보상 수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미정인 상황에서 애가 타는 대상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선지급금 확대 등 보상에 팔을 걷고 있으나 여전히 지원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소상공인 요구 맞추려 선지급금 확대 외치는 인수위

추경 50조원 마련에 적색등이 켜진 상황에서 인수위 측은 당장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지원을 우선 제공할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인수위 측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적용되는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조정안을 검토했다"며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재개됐으나 손실보상은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이다. 소상공인들 역시 당장 필요한 자금인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원래 선지급은 소상공인이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다만 여전히 50조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인수위가 일단 추진 명분이 있는 선지급금을 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소상공인의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이 명분을 깰 수는 없을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최종 결정을 봐야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고려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속도전의 함정 vs 100% 온전한 보상 

선지급금을 통해 당장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인수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지급금 자체로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판단할 때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우선 선지급금 자체적으로 조건부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판단한 손실보상 규모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대출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기존의 선지급금 역시 향후 차액을 따져 1% 저금리 융자로 향후 5년(2년 거치 3년 상환)동안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모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4.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규모가 정부 지원보다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국세청 자료 등에 근거해 정부에 상환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속도전 속에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마디로 선지급금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인수위나 정치권 등에서도 온전한 보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보정률·하한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온전한 보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는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손실보상을 보더라도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외됐다"며 "100% 온전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정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 방향이 추상적"이라고 비난한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인수위는 여전히 내각 인선부터 시작해 정부조직 개편, 추경 공약 등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