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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9:00

문대통령, 김오수 면담서 '국민을 위한 개혁' 강조
北, 김정은 의전 담당 새 얼굴 여성 포착
민주당, 검수완박법 법사위 1소위에 상정…통과 수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에는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는데요.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心은 '질서있는 개혁', 검수완박 치킨게임에 제동 걸었다/노컷뉴스
검수완박 침묵 깨고 등판한 文대통령, 검찰과 당에 동시에 충고
"국민 위한 개혁" 강조하며 당의 일방통행에 제동걸어
강경파들과의 의견 충돌 불가피, 당내 논의 촉발될 듯

'문재인 정부' 5년 다큐멘터리 공개…오늘부터 총 4부작/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획 다큐멘터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독]北 ICBM 쏘기 전, 중·러 KADIZ 무단진입…軍은 감췄다/중앙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던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인 지난달 23일엔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 KADIZ에 사전통보 없이 들어왔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중국ㆍ러시아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중국ㆍ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지금까지 함구해 왔다.

중앙보고대회 등 수차례 등장… 김정은 밀착수행 '새 여성' 정체는/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시 지근거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얼굴의 여성이 포착됐다.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북한 매체가 방영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美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국 방어 약속 보여주는 좋은 사례"/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에) 앉을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오직 더 많은 시험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한국 'CPTPP 가입' 가속… 8년만에 추진계획 의결-이달 공식 신청/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입국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CPTPP 가입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지원군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거나 국내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실제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검수완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상정…본격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18일 밤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7시경 열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2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 역풍 부담 안고 속전속결 입법 착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각종 변수가 돌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기보다 '속전속결' 강수로 검수완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소위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강행…조응천은 "검수완박 위헌 소지"/중앙일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사진)의원이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 친전의 한 대목이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론'을 편 것이다. 조 의원의 친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오후 7시 소집하겠다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된 시각을 1시간30분 앞둔 때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뉴스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19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한국일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월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40일 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5·18 발언 사죄로 김진태 구사일생… 국힘 "강원지사 경선"/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6·1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토론 준비를 담당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단수 후보로 결정했었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공천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며 "저희는 (사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 상대방의 처지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크게 후회된다"면서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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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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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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