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직원 24명, 부정수급 1750만원
노조와 소통 부재로 진정 접수되기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재직할 당시 비위 행위가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내 비위 행위는 매년 고질적인 문제로 불거졌는데, 이 후보자 취임 후 내부 비위 행위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수장 자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 임기동안 징계 35건…대부분이 직원 '부정수급'
윤석열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낙점한 이 후보자가 과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구성원들의 부정수급 등 공직 기강 해이로 거듭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있던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재단에 내려진 징계 처분은 총 35건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2년 사이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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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취임한 해인 2017년에 5건, 2018년에는 부정수급 위반 건으로 가장 많은 24건을 기록했다. 2018년 징계처분 가운데 약 60%(14건)는 부정수급 건이다.
재단 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직원만 24명에 달했으며, 자체감사 결과 직원 1명당 많게는 18번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은 1750만원이다. 이어 2019년에는 부정수급 1건을 포함한 4건, 2020년에는 2건을 징계처분 받았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은 당시 자체감사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감사원에 내부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돼 비위 행위가 추가 적발됐다. 내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감사원 등 외부감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조사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징계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 이뤄졌다"면서도 "이외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이러한 노사발전재단의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2019년 10월 8일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작년에도 노사발전재단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가 오간 것이 기억난다. 그때도 혁신방안을 세워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데 분명히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할 거다. 서로 죄지은 사람들끼리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안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통' 강조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 과거 불통으로 진정 접수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에 재직할 당시 노조와의 소통 부재로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배경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로 투입된 것인 만큼 과거 불통 문제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이었던 2019년에 재단 내 제2노조가 이 후보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으로 이 후보자는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내부 소통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자 노조는 서부지청에 낸 진정을 7월께 취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직원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단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노조를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왔던 것이 시발점이 됐다.
노조 통합이란 이유로 제2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줄 알았다는 게 당시 제2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이는 단순 직원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말이었을 뿐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진정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통 부재로 인한 해프닝이었지만 30년간 노동계에 몸 담은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 집 안방에서 노동 관련 문제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명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자는 그동안 소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인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선 발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계속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격의 없이 만나는 것이 소통, 협치하고 문제 풀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