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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고르바초프 친서와 '한·소 공동선언' 원본, 32년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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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에 "12월 한소정상회담 위해 방문해달라" 초청
외교부, 노태우 1990년 12월 소련 방문 외교문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17일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이 32년 만에 공개됐다.

외교부가 15일 1990년과 1991년에 해당하는 제29차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90년 12월 13일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 1개월 전인 그해 11월 12일 친서를 보냈다.

1990년 12월 13~16일 소련(러시아)을 공식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련 마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대통령기록관]

고르바초프는 친서에서 "본인은 가까운 장래에 한소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하의 뜻에 공감하며,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 12월 중순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주시도록 건의한다"고 초청했다.

아울러 "각하와의 회담시 우리는 양국 간 제반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당면 국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유익한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만남은 소련인과 한국민 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여타국가 국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하의 추체적인 방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하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2022.4.15 [이미지=외교부]

당시 한소경제협회(회장 정주영) 초청으로 11월 16일 오후 1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드베제프 소련대통령평의회 자문위원은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으며 친서속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초청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드베제프 단장은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이번 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급진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소 공동선언문(한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약칭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한소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 2022.4.15 [이미지=외교부]

역시 이번에 공개된 당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은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전 세계가 인류의 공통의 가치와 자유, 민주, 정의를 기초로 하여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소 양국관계의 발전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고 최근 남북한 간의 총리회담을 포함한 접촉의 확대를 환영하면서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야 함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금세기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선린관계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1990.9.30 양국 간 국교수립의 정신을 유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소는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양국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증대를 통한 선린관계 구축,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2. 양국은 세계평화의 유지와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의 확대를 지지한다. 양국은 유엔현장의 제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에 반대한다.

3. 양국은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정상 간의 정치적 대화를 발전시키고 외무부장관 가느이 정기적 화합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4. 양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구에서 협력한다.

5. 양국은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제, 산업, 수송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외교부가 올해 공개하는 외교문서는 2446건으로 쪽수로는 40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주요 외교문서는 ▲1991년 가장 큰 외교적 이슈였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된 문서 ▲이와 연관돼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46차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 ▲유엔총회 전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소련 순방 ▲1991년 걸프전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경과된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인 외교문서들은 지난해부터 공개작업을 시작한 문서들로 주로 1991년에 생산된 문서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문서 공개는 ▲일차적으로 외교사절팀 정리를 거쳐 ▲7명의 전직대사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팀(심의위원)의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 분류 예비심사 ▲외교부 담당 실국 검토 ▲외교부 1급 실장급 주관 소위원회 심사 ▲외교부 1차관 주관 외교부 외교문서 공개 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에 있는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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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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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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