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기 침체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소기업 및 취약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6일 회의를 소집하고 중점 분야 및 취약 업종의 융자 지원을 강조하면서 특별 재대출 항목에 과학기술 혁신과 양로 두 개 항목을 추가했다.

회의는 "재대출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적시에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총량 및 구조 조절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그러면서 인민은행이 과학기술 혁신과 양로 업종 기업들에 제공되는 대출의 원금을 각각 60%, 100%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재대출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즉, 인민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면 시중 금융기관이 특정 대출우대금리(LPR)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한 뒤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지원 항목을 추가해 재대출 한도를 높이면 시중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실물 경제 주체들의 융자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민은행은 최근 재대출을 통해 특정 산업 및 업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재대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시중 유동성까지 조절하고 있다. 일례로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재대출 항목에 탄소배출 저감 지원 및 이산화탄소 청정 활용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자금 지원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대출을 통해 인플레이션 및 유동성 전망에 대한 간섭을 줄이면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 시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 민성(民生)은행의 원빈(溫彬) 고급 연구원은 "재대출 지원 항목을 추가한 것은 경제 발전의 핵심 영역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조적 통화정책' 기능 발휘에도 유리하다"며 "장기적으로 민생 개선과 과학기술 혁신·영세 기업 지원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조적 통화정책이란 인민은행이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취하는 차별적 통화정책을 말한다. 업종별·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제정하는 통화정책으로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 통화정책과 구분된다.

푸단(復旦)대학교 금융연구원 둥시마오(董希渺) 연구원은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인 재대출은 금융기관의 자금 비용을 낮춤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더 낮은 금리로 실물 경제에 신용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며 "특히 '3농(三農, 농촌·농업·농민)'과 영세기업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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