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시장 교란하는 KB리브엠 사업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5:30

현금살포성 이벤트 등 통신시장 혼탁 행위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자 'KB리브엠'이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리브모바일(Liiv M)이 출시 2년 만에 2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지난해 11월 30일 밝혔다. [이미지=KB국민은행] 최유리 기자 = 2021.11.30 yrchoi@newspim.com

KMD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금융의원회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를 맺고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쿠팡이 방통위의 행정 지도를 받기도 했다.

또 KDMA는 KB리브엠이 지난해 12월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과 '갤럭시핏2 지급' 등 총 4억여원에 달하는 수준의 현금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난 2월에는 갤럭시 S22 출시 시점에 맞춰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하면서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를 추진하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KDMA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통신시장 혼탁 행위에 해당한다.

KB리브엠은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청년희망 LTE 11GB+'(최저 월 2만2000원)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등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MA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라면서 "(해당 행위는)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겨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혁신적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연장 승인 받았다"라면서 "정작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 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인지 궁금하다.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catchm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