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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대 첫 법무 장관 누구②] 강남일·조상철·권익환·한찬식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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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기' 강남일·조상철 유력 거론…'선배 기수' 중엔 권익환·한찬식
최종 후보 낙점 결국 '尹 결심'에 달려
의외의 인물이 후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경 법무 장관 등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에서 더욱 힘이 실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수위는 주요 국정 과제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권 독립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어 새 법무부 장관에는 법무부 조직 운영과 실무에 밝고 검찰 관련 개혁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법조계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 1호 법무부 장관으로 윤 당선인과 인연이 각별했거나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우선 강남일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함께 손발을 맞췄다. 그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강 전 고검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서미갤러리 탈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그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저문위원을 거쳐 법무 행정 감각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조상철 전 고검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 전 고검장 역시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는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에 착수했고, 윤 당선인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내 법무 정책 전반에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 중에선 권익환 전 지검장과 한찬식 전 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권익환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검찰과 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권 전 지검장은 연수원 후배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그는 서울 여의도고 동문인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한찬식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당선인보다 2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8살 어리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현재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한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간 견해차가 극명한 검찰 공약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국정 철학에 이해도가 깊은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발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권성동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 추 전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부딪치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왔다.

여러 관측 속에서 새 법무부 장관 최종 인사 지명은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유력한 후보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측에서도 특별히 거론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계 등 의외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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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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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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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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