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대표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AI와 함께 수소·바이오·헬스 산업도 중점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으로 지목했다.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우선하겠다"고 밝혀 경제계 기대감을 키웠다.

◆CEO들 "새 정부, AI·수소·바이오헬스 육성 기대"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로는 인공지능(AI)(45명, 35.7%)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수소산업(23명, 18.3%), 바이오·헬스(21명, 16.7%)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반도체·디스플레이(15명, 11.9%),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자동차(14명, 11.1%), 이차전지(5, 4.0%) 로봇(3, 2.4%)을 꼽은 CEO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도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AI·문화콘텐츠·헬스케어·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세제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서비스 혁신 및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 도입과 지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한다.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확대되는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AR, VR, 메탑버스 등 비대면 교육시에도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고 정부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무인화, 비대면화로 발생하는 정보취약계층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규제 개선사업에도 나선다. 최근 발생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는 등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빅데크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율체계를 정비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새 정부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비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을 확대하고 풀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경제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해소"...尹 "기업방해 요소 제거"

CEO들은 또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49명(38.9%)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경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로 CEO 28명은 지배구조규제(11.5%)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

현재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친족범위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해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새 정부는 친족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과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도 도입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커 가는 것이 나라도 커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 성장이 쉽게 말해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해나가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