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126명이 답하다]④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06

턱 높은 과도한 규제·예측불가 규제 신설로 경영 악화
CEO 56.3% 새 정부 '기업규제 완화' 기대 가장 커
"기업규제 세계 수준으로 완화...민간에도 자율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 혁신 활력"

[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 126명은 새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혀 CEO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규제개혁 만족도, 현 정부 '글쎄'...새 정부에 '기대'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CEO가 70명(55.6%)으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CEO도 39명(31.0%)이 나왔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CEO도 12명(9.5%)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고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CEO는 5명(4.0%)에 그쳤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CEO들은 '해당분야의 핵심 규제 개선이 미흡했다'(22명, 40.7%)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17명, 31.5%)나 '보이지 않는 규제 개혁이 미흡했다'(10명, 18.5%)는 이유로 현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실망한 CEO들은 새 정부에게 가장 기대가 큰 경제 공약으로 '기업규제 완화'(71명, 56.3%)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37명, 29.4%)과 내수진작·소비촉진(11명, 8.7%)에 대한 기대도 컸다. 부동산 안정화(5명, 4.0%), 일자리 창출(2명, 1.6%) 공약에 기대를 건 CEO도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크게 ▲환경·에너지(35명, 27.8%) ▲금융(27명, 21.4%) ▲노동(26명, 20.6%)을 꼽았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등 대기업(11명, 8.7%) ▲물류·유통(6명, 4.8%) ▲입지·건설·건축(5명, 4.0%)을 꼽은 CEO들도 다수 있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기업인들이 창의와 혁신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서 우리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세계 수준으로 완화 필요"

CEO들은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59명, 46.8%)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규제샌드박스(규제 적용 면제) 제도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기업현장의 규제개혁 의견 수렴 및 적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48명, 38.1%)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16명, 12.7%)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CEO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49명(38.9%)의 CEO들이 이 같이 응답했다. 또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34명, 27.0%)하고 낡은 규제를 일괄 정비(32명, 25.4%)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9명, 7.1%), 규제 총량 관리 강화(2명, 1.6%)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지난 5년 간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의 수가 5798건"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산업현장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늘어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산업 및 기술의 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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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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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