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126명이 답하다]② "새 정부, 경제성장 리더십 기대 크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9:56

러 전쟁에 경제성장률 추락...물가상률 10년 만에 최고
CEO 75.4%, 새 정부 경제정책 '경제성장' 초점 맞춰야
68.3% 경제정책 성과 "기대 크다"...'리더십' 강조

[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이끌어 갈 향후 5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을 헤쳐 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경제계 CEO들은 당선인이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우리나라 번영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CEO 75.4%, 최우선 경제정책은 단연 '경제성장'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CEO들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모두 95명(75.4%)의 CEO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물가안정'을 택한 CEO가 21명(1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외통상'을 택한 CEO는 8명(6.3%), '소득분배'를 꼽은 CEO는 2명(1.6%)이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p 넘게 하락하고, 물가는 2,5%p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보다 1%p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미하지만 다양한 원자재의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원자재 중 상당 부문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이 상당기간 중단된다면 개발도상국은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으며,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은 크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 달 전 제시한 전망치 3.0%에서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CEO 68.3%,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과 "기대 크다"

CEO들의 우려대로 물가상승률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내놨던 전망치인 2.0%에서 3.1%로 크게 올려 잡았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3.2%(2012년 상승률 전망치) 이후 약 10년 만이다.

그만큼 현재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최근 글로벌 병목 현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 가속화돼 물가 상승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EO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다. '새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까'라는 질문에 86명(68.3%)의 CEO는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반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CEO도 40명(31.7%) 있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 시스템 확립 ▲모태펀드 대폭 확대 ▲해운·조선산업 성장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탈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며 "투자를 통해 성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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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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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