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126명이 답하다]② "새 정부, 경제성장 리더십 기대 크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9:56

러 전쟁에 경제성장률 추락...물가상률 10년 만에 최고
CEO 75.4%, 새 정부 경제정책 '경제성장' 초점 맞춰야
68.3% 경제정책 성과 "기대 크다"...'리더십' 강조

[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이끌어 갈 향후 5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을 헤쳐 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경제계 CEO들은 당선인이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우리나라 번영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CEO 75.4%, 최우선 경제정책은 단연 '경제성장'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CEO들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모두 95명(75.4%)의 CEO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물가안정'을 택한 CEO가 21명(16.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외통상'을 택한 CEO는 8명(6.3%), '소득분배'를 꼽은 CEO는 2명(1.6%)이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p 넘게 하락하고, 물가는 2,5%p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보다 1%p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미하지만 다양한 원자재의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원자재 중 상당 부문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이 상당기간 중단된다면 개발도상국은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으며,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은 크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 달 전 제시한 전망치 3.0%에서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CEO 68.3%,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과 "기대 크다"

CEO들의 우려대로 물가상승률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내놨던 전망치인 2.0%에서 3.1%로 크게 올려 잡았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3.2%(2012년 상승률 전망치) 이후 약 10년 만이다.

그만큼 현재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최근 글로벌 병목 현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더 가속화돼 물가 상승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EO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다. '새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까'라는 질문에 86명(68.3%)의 CEO는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반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CEO도 40명(31.7%) 있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 시스템 확립 ▲모태펀드 대폭 확대 ▲해운·조선산업 성장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경제적 자유와 탈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며 "투자를 통해 성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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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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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