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래를 디자인하고 초석을 다듬는다 한다. 부디 모두 잘 사는 나라, 더 좋은 나라의 시작이 되길 소망한다. 헌정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한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 반 이재명, 반 윤석열 표심이 결집했고 0.73%p 차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막을 내렸다. 선거 기간 내내 정권유지를 원하는 국민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수가 훨씬 많았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낙승을 점치는 분위기였으나 실제 민심은 생각보다 준엄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실정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지만 야당이 잘해서 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결과로 국민의 선택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있다.

앞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인수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을 가다듬는 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았다는 기쁨과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당선자를 비롯한 새정부의 주역들은 들뜨고 어수선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신발끈을 매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테스트 해 보듯이 국가 경영을 상대로 실험 해 온 정책들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매 순간 실전이고 모든 선택이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은 이들에게 한 때 공직에 몸담았고 지금도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보내고자 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사람이 꿈을 꾸듯 나라도 꿈을 꾼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30년, 50년 후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지, 우리의 손자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나라에 살게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줘야 한다. 5년 임기 내에 달성할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30년 후에 이룩할 목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국가, 국민소득 10만 달러의 풍요가 흐르고 튼튼한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한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관문 국가와 같은 장기적 꿈을 그려야 한다. 나라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5년 임기만 보고 일하는 것은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은 대한민국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큰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장기비전 달성 도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해하고 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큰 틀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전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여야는 10년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국민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통합 실패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과도한 자기사람 챙기기로 인한 전문가의 배제이고 다른 하나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하에 반대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로 일관해 국가를 반으로 갈라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행된 장관급 인사를 돌아보면 해당분야에서 긴 시간 많은 경험과 역량을 쌓은 전문가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은 기회를 얻었다. 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스스로 세운 인사기준조차도 무력화시키며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것은 정권을 내놓게 되는 '오늘'을 만든 인사의 시작이 되었다. 분야별 기술발전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요즘 같은 때엔 전문가를 믿고 과감하게 권한을 맡겨야 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로 가면 공무원 기강을 잡는데는 용이할지 모르나 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전문가 우대를 기치로 인사를 운영해야 한다. 선거과정에 크게 공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이 국민의힘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실력만 있다면 과감하게 발탁하고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 대통령 인사권이 자기사람 챙기기나 논공행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 스스로와 참모들의 엄격한 원칙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의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초기 인사의 모습은 5년을 점치게 할 것이다. 과연 5년 인사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새정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임 정권 지우기, 적폐청산에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자기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을 타자화하고 갈라치기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나라가 성별, 지역, 계층, 세대로 갈라졌다. 국가의 경쟁력은 국민통합에서 시작한다. 민주사회에서 국민통합은 국민 개개인이 저마다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 5년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도 아우르겠다는 각오로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국정운영을 보여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명품정부(名品政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논란이 심했던 사안들의 법적 범법여부에 대한 조사와 석명(釋明)이 필요하다. 모두 "묻어두기"는 장기적 국가 발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의와 법치는 바로잡아야 할 국기(國基)와 같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확인 후 책임의 정도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는 모두의 내일을 약속해야 한다.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에 비하면 그 위상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수반이자 나라의 얼굴로 엄청난 권한과 상징성을 가진 존재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권을 잡은 쪽은 임기 동안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의회, 언론의 역할이 커지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수준이 매우 높은 요즘엔 더더욱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기보단 주어진 권한과 여건 안에서 주춧돌을, 토대를, 시작을, 끝을 향하는 여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다음 정권에서도 하나씩 한 장씩 벽돌을 쌓아가면 국가는 반석 위에 멋진 모습으로 강고히 영원히 발전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시점에 꿈을 꾸는 대한민국, 전문가가 중용되는 정부, 국민들이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인의 목표는 국가경영과 대통령이 되는 꿈이다. 정치인의 마지막 골을 달성한 윤 당선인은 더 이상 정치인 이라기 보다 국가 지도자로서 남아 있길 기원한다.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윤 당선인의 성공은 우리시대 모두의 역사와 운명이기에.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