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화성-15·17형 문제가 아니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깬 것이 본질"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20:05

전문가들 "한·미 군 당국 너무 안이하게 접근"
"과거 핵실험도 다이너마이트로 실험 주장해"
"언제까지 북한 위협 과소평가할지 심각" 지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신형 '화성-17형' 아니라 기존 '화성-15형'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28일 추가 분석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미 정보 당국은 다양한 출처와 정보,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의 본질은 '15형이냐 17형이냐'가 아니고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었다.

예비역 고위 장성 출신인 한 군사전문가는 28일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깼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15형인지 17형인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학계의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15형인지 17형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군사·안보 현실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당장 북한의 핵무기와 ICBM 위협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위협을 다소 평가절하하면서 자기 편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지난 1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핵무기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로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실제로 핵무기나 ICBM으로 공격을 해야 그때서야 믿을 것인지 한·미 군 당국이 그동안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안이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안보 관련 사안은 절대로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륙 직전인 지상 활주 훈련을 하고 있다. 최대 무장을 한 채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국방부]

우리 군은 28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일부에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 속도를 높이며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이 쏜 ICBM이 화성-17형이 아닌 15형이라고 하는 핵심 근거로 ▲ICBM 엔진 노즐이 15형과 동일하게 2개이며 ▲1단 엔진 연소 시간도 거의 비슷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연소시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15형의 탄두 중량을 줄여 발사해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 발사 장면도 지난 16일 17형이 공중 폭발하기 직전 발사 초기 장면 등 이전에 찍어둔 화면을 짜깁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군이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엔진 연소시간과 관련해 몇 초면 15형이고, 몇 초면 17형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수긍하고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