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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새정부 고용부 장관, 김태기 단국대 교수 급부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6:46

대표적 친박계로 분류…'줄푸세' 입안자
정치가문과 인연…장인 권익현 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동서지간
윤 당선인 선대위서 노동정책 실무 담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 및 노동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만약 김 교수가 윤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낙점되면 노동정책 전반을 이끌면서 기업과 노조 간 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김태기 교수 누구?…친박계 경제학자·폴리페서  

28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윤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노동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교수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전형적인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다. 김 교수는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최재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최 후보와 다시 한 번 맞붙었으나 석패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30번을 받아 또 한번 국회 입성을 노렸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진=김태기 교수 페이스북] 2022.03.28 jsh@newspim.com

김 교수는 대표적인 '친박계'로 분류된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선대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위원장이 주창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입안자 중 한명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창한 기본소득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또 '노동개혁'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한국판 뉴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교수는 유난히 정치가문과 인연이 깊다. 김 교수의 장인은 1980년 민주정의당(현 국민의힘) 창당에 참여해 제11·12·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익현씨다. 이후 권씨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향년 84세로 작고했다.

김 교수의 손아랫동서는 윤 당선인 특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다. 임 고문은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뒤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및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으로 근무하다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노동개혁 TF 실무를 담당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사정위원회 공약위원, 열림포럼 대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단국대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민의힘 정책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 윤석열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 후보군 안갯속 

다만 윤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유력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안갯속이다.  

보름 전에는 윤석열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으나, 현재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도 장관 후보군에 거론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만 십수명"이라며 "다만 전 정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합류하고 있는걸 보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들 중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누가됐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행을 위한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노력도 신경써야 한다. 윤 당선인 역시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재계 관계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친재계 인사가 장관 자리에 오르는게 투자 확대 불확실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늘고 규제가 풀어지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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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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