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보유세 인하,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해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해 도심 포화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용적률 500%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pim.com

◆ "시장 생리 외면한 정책"…다주택자 규제 완화 시사

윤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생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산정할 때 17% 가량 뛴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올해 예상 보유세는 9890만원으로 지난해 7452만원보다 2356만원(31.6%) 늘어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14.82%,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마포구 평균 상승률인 13.22%를 적용한 결과다. 같은 조건에서 2020년 보유세는 약 3058만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했다면 올해 낼 보유세는 1억원을 돌파한다. 2020년 4269만원, 2021년 9970만원에서 올해 1억2867만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한 논의를 인수위와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재확인

더불어 공급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방안 등에 대한 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아예 '안전진단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집값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3법 완화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라 임대료가 5%이내 묶였던 물량이 7월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임대료 5% 이내 증액 임대인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분양가상한제·임대차3법 폐지 등도 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공약 사항이기는 하나,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한 부동산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정부 부동산종합대책을 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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